훈령
방위사업 감독규정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6조
방위사업 감독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04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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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증방법제11조 검증의뢰제12조 검증실시제13조 검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제14조 검증결과 통보 등제15조 검증대상 사업의 모니터링제16조 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절차제17조 검증대상 사업의 승인 및 계약ㆍ협약 체결제18조 검증 및 승인의 효력제19조 법률적 검토의 대상 및 일반절차제19의2조 관심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제2조 정의제20조 입찰공고문 및 조달판단서 법률적 검토 의뢰제21조 수정계약ㆍ수정협약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뢰제22조 계약조건ㆍ협약조건 협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제22의2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 관련 법률적 검토제23조 법령해석 질의제24조 법령해석 질의 절차제25조 질의서 구성내용제26조 보완요청 및 반려제27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및 효력제28조 행정규칙 등 해석에 대한 준용제29조 외부 법률자문제3조 감독준칙제30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제31조 이행결과의 확인제32조 비리예방 및 정보활동제33조 비리예방 및 정보활동 지원제34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35조 ~ 제9조 (26개)
제35조 면담권 등제35의2조 현장지원제36조 감찰 또는 감사 의뢰제37조 고발 또는 수사 의뢰제38조 보안유지 및 비밀유지 의무제39조 감독자문단의 구성 및 활용범위제4조 검증담당자등의 전문성제40조 자문위원 위촉절차제41조 임기제42조 자문위원 자격기준제43조 자문위원의 해촉제44조 자문위원의 자문업무 수행제45조 비밀보호제46조 이권개입금지제47조 수당 및 경비제48조 심의안건제49조 구성제5조 검증담당자등의 임용 및 우대제50조 회의제51조 간사 및 서기제52조 운영세칙제53조 재검토기한제6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7조 검증대상 사업선정 및 통보제8조 연간 검증계획의 수립제9조 임의검증에 대한 검증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