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3조 (검증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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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증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검증범위, 검증기간 등 검증실시 개요2. 검증결과 및 조치사항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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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증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검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검증범위, 검증기간 등 검증실시 개요2. 검증결과 및 조치사항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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