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40조 (자문위원 위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또는 필요시 [별지 제9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방위사업감독관은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감독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청 훈령)」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원조사 대상자 명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로 통보한다.
③제1항의 자문위원 위촉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 : 방위사업감독관2. 위 원 :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사업검증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3. 간 사 : 감독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심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간사는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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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별지 제10호]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 순번 | 소 속 | 직책 | 성명 | 선정결과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추천된 자문위원에 대해 「방위사업 감독규정」제42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함 20 . . . 구 분 | 직 책 | 계급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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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자문위원 추천서
[별지 제9호] 자문위원 추천서 사 진 | 구 분 | OOOO담당관 추천 사 진 | 성 명 | 사 진 | 생년월일 | 사 진 | 학위/전공 | 근무처/직책 | 근무처/직책 | 주 소 | 주 소 | 연락처(HP포함)/e-mail | 연락처(HP포함)/e-mail | 년 월 일 | 학 력 및 경 력 사 항 | 학 력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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