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6조 (감찰 또는 감사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규칙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은 감독대상 사업에 직원 등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의뢰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신속하게 감찰 또는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의 감찰 또는 감사과정에 검증담당자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받은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감찰 또는 감사 진행사항 및 결과를 방위사업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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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방위사업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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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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