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10조 (검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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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규칙 제7조제3항의 검증방법은 [별표 제1호]의 주요 단계별로 진행하는 정기검증 또는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수시검증으로 한다.

②필수검증사업은 정기검증으로, 임의검증사업은 수시검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검증대상 부서의 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검증대상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검증이 필요한 주요 단계 중 동일단계에 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대한 선행보고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