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0조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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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개선대책 통보서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관 리 번 호 | | 감독부서 | 개발·구매 | 주 관 부 서 | | 사업단계 | 1. 검증결과 요지 2. 조치할 사항 3. 검증결과 처리기한 및…
[별지 제3호] 개선대책 수립 요구서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 ○ ○ 사 업 관 리 번 호 | | 감독부서 | 개발·구매 | 주 관 부 서 | | 사업단계 | 1. 검증결과 요지 2. 조치할 사항 3. 검증결과 처리기한…
[별지 제4호] 개선대책 시행계획서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관 리 번 호 | | 감 독 부 서 | | 주 관 부 서 | | | 1. 사업 개요 2. 개선대책 요지 3. 개선대책 시행계획 |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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