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51조 (간사 및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감독총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방위사업감독관 소속 실무담당자 중에서 정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심의서 작성을 보조하며, 감독위원회의 회의가 종료하면 심의서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자필 의견 및 서명을 받아 간사에게 인계한다.
⑤간사는 인계받은 심의서를 보존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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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심의서
[별지 제14호] 심 의 서 안 건 : 위 안건을 제 회 방위사업감독위원회에서 심의함. 회의일시 및 장소 : 심의내용 : 심의의견: 직 책 | 성 명 | 의 견 | 서 명 청장 | | | 차장 | | | 기반전력사업본부장 | | | 미래전력사업본부장 | | | 방위사업감독관 | | | 심의결과 :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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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이권개입금지제47조 · 수당 및 경비제48조 · 심의안건제49조 · 구성제50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51조 · 간사 및 서기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운영세칙제5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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