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3조 (감독준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검증담당자등은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증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검증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검증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감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독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검증담당자등은 검증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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