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감독규정 제29조 (외부 법률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지원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계약ㆍ협약, 국제법무업무 및 이와 관련된 소송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 또는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2.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외국로펌 포함)
②법률자문을 요청받은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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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보안서약서
[별지 제12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감독자문단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자문위원 활동 중에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인지하게 될 경우 보안규정을 준수한다. 2. 군사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방위사업 정책자문위원 위촉 해제 후에도 자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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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청렴서약서
[별지 제13호]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방위사업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아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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