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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1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성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6.22,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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