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5.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10. 제10조 ·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11. 제11조 · 양성평등위원회
  12. 제12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13. 제13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14. 제14조 · 성 주류화 조치
  15. 제15조 · 성별영향평가
  16. 제16조 · 성인지 예산
  17. 제17조 · 성인지 통계
  18. 제18조 · 성인지 교육
  19.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 등
  20. 제20조 · 적극적 조치 등
  21. 제21조 · 정책결정과정 참여
  22. 제22조 · 공직 참여
  23. 제23조 · 정치 참여
  24. 제24조 · 경제활동 참여
  25. 제25조 ·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26. 제26조 · 일ㆍ가정 양립지원
  27. 제27조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28. 제28조 ·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29. 제29조 · 성차별의 금지
  30. 제30조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31. 제31조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32. 제32조 · 성희롱 실태조사
  33. 제33조 · 복지증진
  34. 제34조 · 건강증진
  35. 제35조 · 양성평등한 가족
  36. 제36조 · 양성평등 교육
  37. 제37조 · 양성평등 문화조성
  38. 제38조 ·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39. 제39조 · 여성친화도시
  40. 제40조 · 국제협력
  41. 제41조 ·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42. 제42조 · 기금의 설치 등
  43. 제43조 · 기금의 용도
  44. 제44조 · 기금의 회계기관
  45. 제45조 ·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46. 제46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47. 제47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48. 제48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49. 제49조 · 청문
  50. 제50조 ·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51. 제5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52.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53. 제53조 · 국회 보고
  54. 제54조 · 벌칙
  55. 제11의2조 ·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56. 제31의2조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57. 제31의3조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58. 제46의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