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 제10조 ·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 제11조 · 양성평등위원회
- 제12조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 제13조 ·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성 주류화 조치
- 제15조 · 성별영향평가
- 제16조 · 성인지 예산
- 제17조 · 성인지 통계
- 제18조 · 성인지 교육
- 제19조 · 국가성평등지수 등
- 제20조 · 적극적 조치 등
- 제21조 · 정책결정과정 참여
- 제22조 · 공직 참여
- 제23조 · 정치 참여
- 제24조 · 경제활동 참여
- 제25조 ·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 제26조 · 일ㆍ가정 양립지원
- 제27조 ·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제28조 ·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 제29조 · 성차별의 금지
- 제30조 ·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제31조 ·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제32조 · 성희롱 실태조사
- 제33조 · 복지증진
- 제34조 · 건강증진
- 제35조 · 양성평등한 가족
- 제36조 · 양성평등 교육
- 제37조 · 양성평등 문화조성
- 제38조 ·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제39조 · 여성친화도시
- 제40조 · 국제협력
- 제41조 ·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 제42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43조 · 기금의 용도
- 제44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45조 ·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제46조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 제47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48조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 제49조 · 청문
- 제50조 ·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 제51조 ·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3조 · 국회 보고
- 제54조 · 벌칙
- 제11의2조 ·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 제31의2조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 제31의3조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 제46의2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