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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6.22, 2025.10.1>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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