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별영향평가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1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성별영향평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