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함께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조문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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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1항조문 인용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제2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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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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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전임연구원 乙은 상급자인 丙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이유로 甲 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였는데, 甲 대학교 인권센터는 乙의 신고를 기각하였고, 甲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乙이 상급자인 丙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을 한 사안이다. 乙이 신고한 丙의 행동에 관한 내용과 乙의 반응, 현장 상황에 대한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이고,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운 점,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乙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乙에게 丙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의 신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185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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