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7조의2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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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 변리사나 사무직원(제8조의4에 따른 사무직원을 말한다. 이하 제7조의3에서 같다)은 제5조,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한 자로부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청탁이나 주선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들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3.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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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19 ·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제6조의20 ·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제6조의21 · 특허법인(유한)의 회계처리 등제6조의22 · 특허법인(유한)의 준용규정제7조 · 취급하지 못할 사건

제7조의2 · 변리사가 아닌 자 등과의 제휴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3 · 변리사 업무의 소개ㆍ알선 등 제한제8조 · 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제8조의2 ·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 의무제8조의3 ·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8조의4 ·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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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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