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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리사법 · 제29조

변리사법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변리사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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