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2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4조에 따른 변리사의 결격사유
2.제5조의2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거부
3.제5조의3에 따른 변리사 등록의 취소
4.제6조의2에 따른 변리사 사무소의 설치
5.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변리사회의 설립 및 회칙의 인가
6.제13조에 따른 변리사회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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