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변리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변리사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7-10-31	법률 제150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22	2017-03-21	법률 제14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3-07-30	법률 제11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30	2013-07-30	법률 제11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05-24	법률 제10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24	2011-05-24	법률 제107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18	2007-05-17	법률 제8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3-03	법률 제7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4-12-31	법률 제72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8	법률 제62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2-05	1999-02-05	법률 제5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법률 제2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8	1973-02-08	법률 제2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12-23	1961-12-23	법률 제86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