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7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변리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견책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4.등록취소
③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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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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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변리사법상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등록취소는 징계에 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변리사법」 제17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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