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변리사
3.대학교수
4.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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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변리사법 제3조자격
- 함께 인용변리사법 제11조변리사회의 가입의무
- 함께 인용변리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 조문 인용변리사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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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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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또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변리사회의 변리사 가입강제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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