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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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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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7의9, §17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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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인용 조문 · §25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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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