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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9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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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자본시장법 §101
자본시장법 §206
2건
1~2회
①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165의7
… 외 3건
6건
6~15회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의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117의16
자본시장법 §78
예금자보호법 §2
… 외 3건
6건
6~15회
③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자본시장법 §117의16
자본시장법 §78
예금자보호법 §2
… 외 3건
6건
6~15회
④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는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17의16
자본시장법 §78
예금자보호법 §2
… 외 3건
6건
6~15회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49의14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449
… 외 12건
15건
6~15회
⑥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249의14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53
… 외 9건
12건
6~15회
⑦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14
자본시장법 §43
자본시장법 §53
… 외 9건
12건
6~15회
⑧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52
자본시장법 §256
자본시장법 §261
… 외 19건
22건
16회+
⑨
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49의14
자본시장법 §410
자본시장법 §43
… 외 10건
13건
6~15회

피인용 — 이 §4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0건

항·호 단위 매핑 98건

조 단위 2건

§419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10.5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15cites>인용

§419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15인용>cites

§419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15인용>cites

§419 ④ 제4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10.3cites
자본시장법§78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10.3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위임>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02 시장감시위원회20.15인용>cites

§419 ⑤ 제5항 exact (hang)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64준용>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419 ⑥ 제6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419 ⑦ 제7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419 ⑧ 제8항 exact (hang) — 2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52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256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261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266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281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292 협회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06 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23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34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35의14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53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58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63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68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371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20.8위임>준용
자본시장법§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82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17의16 검사 및 조치10.3cites

§419 ⑨ 제9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249의14 업무집행사원 등10.8준용
자본시장법§410 보고와 검사10.8준용
자본시장법§43 검사 및 처분10.8준용
자본시장법§53 검사 및 조치10.8준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4위임>준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20.4인용>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4인용>준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66 장외거래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20.24cites>준용

§4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호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8준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발신 인용 — §4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한국은행법§62310.8준용
자본시장법§62310.8준용
자본시장법§8710.8준용
자본시장법§8810.8준용
자본시장법§915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9153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201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1120.64준용>준용
금융위원회법§62310.5준용
한국은행법§8710.5준용
한국은행법§88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0.5준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1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716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717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11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84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0410.3cites
자본시장법§401310.3cites
자본시장법§9120.3cites>위임
한국은행법§1120.25준용>cites
보험업법§9120.15cites>위임
자본시장법§74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9 PageRank 3e-05 · in_degree 2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