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의3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공청회주재자발표자사안과분야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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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2.10>

②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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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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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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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