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시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시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5.20>
1.제품의 성능ㆍ안전성 및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
2.각종 설비의 안전진단 및 기술감리
3.계측기기(計測器機)에 관한 교정검사 및 측정기술의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5.그 밖에 시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시험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시험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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