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투자관리자산업기술혁신사업이상전략기획단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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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종합 성과분석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4.민ㆍ관 및 국제기술개발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투자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전략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3.6.20>

④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및 7명 이내의 기술개발 투자관리자(이하 "투자관리자"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20>

⑤제4항에 따른 단장과 투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업경영이나 기업 연구소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기술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⑥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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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1의2, §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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