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3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4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3 변경 조문
변경 1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산업기술혁신계획
- 제6조 · 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 제7조 ·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제8조 · 산업기술 환경예측
- 제9조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 제10조 ·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
- 제12조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제13조 ·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 제14조 ·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 제15조 ·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 제16조 · 신제품의 지정
- 제17조 · 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 제18조 ·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 제19조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제20조 ·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 제21조 ·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제22조 ·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 제23조 ·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 제24조 · 산업기술의 표준화
- 제25조 ·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 제26조 ·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 제27조 ·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 제28조 ·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 제29조 ·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제30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 제31조 ·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 제32조 ·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 제33조 · 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 제34조 ·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 제35조 ·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 제36조 ·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 제37조 ·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 제38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 제39조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 제40조 ·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 제41조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 제42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43조 ·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 · 비밀유지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제11의3조 ·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 제13의2조 ·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 제15의2조 · 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 제16의2조 · 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 제16의3조 · 지정표시
- 제16의4조 · 지정의 사후관리
- 제16의5조 · 지정의 취소
- 제17의2조 · 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 제20의2조 ·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제20의3조 · 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 제26의2조 · 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 제34의2조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제37의2조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 제37의3조 · 기금의 계정 구분
- 제37의4조 ·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의5조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 제37의6조 · 차입금
- 제37의7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제37의8조 ·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 제39의2조 ·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 제43의2조 · 수수료
- 제44의2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