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6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 제5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 제6조 · 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 제7조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 제8조 · 관리권자
- 제9조 · 자유무역지역의 구분
- 제10조 · 입주 자격
- 제11조 · 입주계약
- 제12조 · 결격사유
- 제13조
- 제14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 제15조 · 입주계약의 해지 등
- 제16조 · 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 제17조 ·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8조 ·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 제19조 · 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 제20조 · 임대료의 감면 등
- 제21조 · 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제22조 · 영구시설물등의 축조
- 제23조 · 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 제24조
- 제25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 제26조 ·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 제27조 · 통제시설의 설치 등
- 제28조 · 공동시설의 유지비
- 제29조 · 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제30조 · 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 제31조 ·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 제32조 · 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 제33조 · 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 제34조 · 역외작업
- 제35조 ·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 제36조 · 보세운송
- 제37조 · 물품의 반출 등
- 제38조 · 재고 기록 등
- 제39조 · 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 제40조 · 물품의 폐기
- 제41조 · 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 제42조 · 물품의 검사 등
- 제43조 · 「관세법」의 적용
- 제44조 ·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 제45조 · 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 제46조 · 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 제47조 · 법인세 등 조세감면
- 제48조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제49조 ·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 제50조
- 제51조 · 행정기구 등의 설치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청문
- 제5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56조 · 벌칙
- 제57조 · 벌칙
- 제58조 · 벌칙
- 제59조 · 벌칙
- 제60조 · 벌칙
- 제61조 · 벌칙
- 제62조 · 교사범 등
- 제63조 ·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 제64조 ·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 제65조 · 밀수품의 취득죄 등
- 제66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67조 · 몰수ㆍ추징
- 제68조 · 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 제69조 · 조사 및 처분
- 제70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입주제한 업종
- 제16의2조 · 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 제28의2조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 제29의2조 · 사용ㆍ소비 신고 등
- 제40의2조 · 반입정지 등
- 제41의2조 ·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제49의2조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 제50의2조 · 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 제55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