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령 ID 001466
조문 제3조
표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형 법률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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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8>
1. 자유무역지역에 제5조제3호에 따른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입출항 및 하역 절차 등 통관을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가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3. 물품의 통관에 관하여 이 법보다 「관세법」 을 적용하는 것이 입주기업체에 유리한 경우
②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21.1.5>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③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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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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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 74개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