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0조의2 (축산물의 포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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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 조문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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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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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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