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30	2012-03-21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2	2012-03-21	법률 제11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7	2011-09-16	법률 제11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09-03	법률 제69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법률 제6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03-28	법률 제6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1-24	2000-10-23	법률 제6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8	법률 제62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1999-09-07	법률 제6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7-12-31	법률 제549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법률 제51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1-01	1977-12-30	법률 제3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7-25	1968-07-25	법률 제2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법률 제1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5-24	1962-05-24	법률 제1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0-05-26	1950-05-05	법률 제138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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