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1-16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0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무범위
- 제3조 · 자격
- 제4조 · 결격사유
- 제5조 · 공인회계사시험
- 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
- 제7조 · 등록
- 제8조 · 등록거부
- 제9조 · 등록취소
- 제10조
-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2조 · 사무소의 개설
- 제13조 · 사무직원
- 제14조
- 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
- 제16조 · 회칙준수
- 제17조
- 제18조 · 장부의 비치
- 제19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20조 · 비밀엄수
- 제21조 · 직무제한
- 제22조 · 명의대여등 금지
- 제23조 · 설립
- 제24조 · 회계법인의 등록
- 제25조
- 제26조 · 이사 등
- 제27조 · 자본금등
- 제28조 · 손해배상준비금
- 제29조 ·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제30조 · 회계처리등
- 제31조 · 명칭
- 제32조 · 사무소
- 제33조 · 직무제한
- 제34조 · 업무의 집행방법
- 제35조 · 경업의 금지
- 제36조 · 탈퇴
- 제37조 · 해산
- 제38조 · 정관변경의 신고
- 제39조 · 등록취소 등
- 제40조 · 준용규정
- 제41조 · 목적 및 설립
- 제42조 · 입회의무
- 제43조 · 윤리규정
- 제44조 · 업무의 위촉등
- 제45조 · 분쟁의 조정
- 제46조 · 회원에 대한 연수등
- 제47조 · 감독
- 제48조 · 징계
- 제49조
- 제50조 · 업무의 제한
- 제51조 · 관계장부등의 열람
- 제52조 · 업무의 위탁
- 제53조 · 벌칙
- 제54조 · 벌칙
- 제55조 · 몰수ㆍ추징 등
- 제5의2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6의2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 제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 제37의2조 · 분할ㆍ분할합병
- 제39의2조 · 청문
- 제40의2조 · 정의
- 제40의3조 · 직무 범위
- 제40의4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 제40의5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 제40의6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 제40의7조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 제40의8조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 제40의9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 제48의2조 ·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 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52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52의3조 · 이의신청 특례
- 제52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52의5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40의10조 · 고용, 동업 등의 금지
- 제40의11조 · 자격의 표시 등
- 제40의12조 ·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 제40의13조 · 영업보고서 등 제출
- 제40의14조 · 체류 의무
- 제40의15조 · 구비서류의 제출
- 제40의16조 · 비밀 엄수
- 제40의17조 · 징계
- 제40의18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