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인회계사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16 공포2024-01-16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무범위
  3. 제3조 · 자격
  4. 제4조 · 결격사유
  5. 제5조 · 공인회계사시험
  6. 제6조 · 시험의 일부면제
  7. 제7조 · 등록
  8. 제8조 · 등록거부
  9. 제9조 · 등록취소
  10. 제10조
  11. 제1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2. 제12조 · 사무소의 개설
  13. 제13조 · 사무직원
  14. 제14조
  15. 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
  16. 제16조 · 회칙준수
  17. 제17조
  18. 제18조 · 장부의 비치
  19. 제19조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 제20조 · 비밀엄수
  21. 제21조 · 직무제한
  22. 제22조 · 명의대여등 금지
  23. 제23조 · 설립
  24. 제24조 · 회계법인의 등록
  25. 제25조
  26. 제26조 · 이사 등
  27. 제27조 · 자본금등
  28. 제28조 · 손해배상준비금
  29. 제29조 ·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30. 제30조 · 회계처리등
  31. 제31조 · 명칭
  32. 제32조 · 사무소
  33. 제33조 · 직무제한
  34. 제34조 · 업무의 집행방법
  35. 제35조 · 경업의 금지
  36. 제36조 · 탈퇴
  37. 제37조 · 해산
  38. 제38조 · 정관변경의 신고
  39. 제39조 · 등록취소 등
  40. 제40조 · 준용규정
  41. 제41조 · 목적 및 설립
  42. 제42조 · 입회의무
  43. 제43조 · 윤리규정
  44. 제44조 · 업무의 위촉등
  45. 제45조 · 분쟁의 조정
  46. 제46조 · 회원에 대한 연수등
  47. 제47조 · 감독
  48. 제48조 · 징계
  49. 제49조
  50. 제50조 · 업무의 제한
  51. 제51조 · 관계장부등의 열람
  52. 제52조 · 업무의 위탁
  53. 제53조 · 벌칙
  54. 제54조 · 벌칙
  55. 제55조 · 몰수ㆍ추징 등
  56. 제5의2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57. 제6의2조 ·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58. 제9의2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59. 제37의2조 · 분할ㆍ분할합병
  60. 제39의2조 · 청문
  61. 제40의2조 · 정의
  62. 제40의3조 · 직무 범위
  63. 제40의4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64. 제40의5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65. 제40의6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66. 제40의7조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67. 제40의8조 ·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68. 제40의9조 ·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69. 제48의2조 ·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70. 제51의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 제52의2조 · 과징금의 부과
  72. 제52의3조 · 이의신청 특례
  73. 제52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4. 제52의5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75. 제40의10조 · 고용, 동업 등의 금지
  76. 제40의11조 · 자격의 표시 등
  77. 제40의12조 ·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78. 제40의13조 · 영업보고서 등 제출
  79. 제40의14조 · 체류 의무
  80. 제40의15조 · 구비서류의 제출
  81. 제40의16조 · 비밀 엄수
  82. 제40의17조 · 징계
  83. 제40의18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