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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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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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은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 컨설팅 수행이 외부감사 독립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1).hwp Q1.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또는 그 그룹)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A. 해당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가 금지하는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판단 기준은 형식(계약명·용역명)이 아니라 실질이며, 구축된 AML 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 만약 해당 AML 시스템의 산출·통제 결과가 재무제표(재무정보 산출·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 수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 Q2. "재무정보체제"의 의미 범위는? - A.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특정 IT 시스템 명칭에 매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정보 산출·통제 프로세스이면 포섭된다. Q3. AML 시스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의 용역으로 이해되는가? - A. 원칙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설계·구축 업무로 이해된다. 다만 그 산출물이 재무정보체제와 연결·통합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 저촉 여부가 갈린다. …
제3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임 가능 여부 (공인회계사법 §21·§33 관련) - 사건번호: 3830 (법령해석, 완료) - 소관: 회계제도팀 Q. 사실관계 요약 - A회사는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B회계법인은 A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 A회사가 2022년 법정감사를 수행 중인 다른 감사인(C회계법인)에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B회계법인이 2023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지. A. 회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21·§33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 B회계법인은 A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를 해소할 것. - A회사와 B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 종료를 서면으로 확인. 2. C회계법인과 A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 2022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 감사 시작~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준수. - 금감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 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사실 보고. - 금감원 DART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핵심 판단 근거(이유) - B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은 공인회계사법 §21②4호·§33②의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 - 다만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무한정이면 B회계법인이 영원히 A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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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수임 가능 여부 (공인회계사법 §21·§33 관련) - 사건번호: 3830 (법령해석, 완료) - 소관: 회계제도팀 Q. 사실관계 요약 - A회사는 2023년부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B회계법인은 A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함. - A회사가 2022년 법정감사를 수행 중인 다른 감사인(C회계법인)에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조기에 받는 경우, B회계법인이 2023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지. A. 회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외부감사법상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인회계사법 §21·§33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 B회계법인은 A회사와 감사계약 체결 전까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완료하여 독립성 훼손사유를 해소할 것. - A회사와 B회계법인은 구축 관련 용역 종료를 서면으로 확인. 2. C회계법인과 A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 다음 요건을 충족. - 2022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실시함을 외부감사 계약서에 명시. - 감사 시작~종료시점까지 외부감사법상 절차 준수. - 금감원에 감사계약 체결 보고 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사실 보고. - 금감원 DART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평가보고서·감사보고서 공시. 핵심 판단 근거(이유) - B회계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은 공인회계사법 §21②4호·§33②의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 - 다만 감사업무 제한 기간이 무한정이면 B회계법인이 영원히 A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 권리제한이 과도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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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회계법인이 피감사인과 체결하는 전문가배상책임보험계약은 공인회계사법상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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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공동구축 컨설팅 수행이 외부감사 독립성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151).hwp Q1. 외부감사를 수임하고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회사(또는 그 그룹)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시스템 공동구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A. 해당 컨설팅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가 금지하는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판단 기준은 형식(계약명·용역명)이 아니라 실질이며, 구축된 AML 시스템의 사용 및 사용결과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다. - 만약 해당 AML 시스템의 산출·통제 결과가 재무제표(재무정보 산출·통제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어 컨설팅 수임이 부적절할 수 있다. Q2. "재무정보체제"의 의미 범위는? - A.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산출 및 통제 체계 전반을 의미한다. 특정 IT 시스템 명칭에 매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재무보고에 영향을 주는 정보 산출·통제 프로세스이면 포섭된다. Q3. AML 시스템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어떤 성격의 용역으로 이해되는가? - A. 원칙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시스템 설계·구축 업무로 이해된다. 다만 그 산출물이 재무정보체제와 연결·통합되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독립성 저촉 여부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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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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