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9조 (등록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그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때
3.삭제<2001.3.28>
4.사망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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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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