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27>
1.사업의 개요
2.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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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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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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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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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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