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14 공포2026-02-15 시행8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0	2026-05-19	법률 제216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5	2025-08-14	법률 제21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9-19	2025-03-18	법률 제207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3-19	법률 제20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12	2023-04-11	법률 제19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19	2022-10-18	법률 제18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법률 제19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18	2022-10-18	법률 제189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2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1-09-24	법률 제18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5	2021-09-24	법률 제184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8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4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19	2018-12-18	법률 제15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9	2018-12-18	법률 제15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8	2018-12-18	법률 제15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4-17	법률 제155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39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7	2016-01-27	법률 제13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1	2014-06-11	법률 제127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12-30	법률 제12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4-01-24	법률 제12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2	2012-12-11	법률 제115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01	2012-03-21	법률 제113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3-21	법률 제11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01	2012-01-26	법률 제11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6	법률 제11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9-30	법률 제110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07-25	법률 제10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1	2011-07-21	법률 제10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법률 제8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7-19	법률 제8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13	2007-07-13	법률 제84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01	2005-05-31	법률 제7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15	2004-10-15	법률 제7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26	2003-07-25	법률 제6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26	2002-08-26	법률 제6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28	2000-01-28	법률 제62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14	1996-08-14	법률 제51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5-12-29	법률 제50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31	1994-12-31	법률 제4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2-01	1993-12-27	법률 제4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6-20	1991-03-08	법률 제4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5-31	1991-05-31	법률 제43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08	1991-03-08	법률 제43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법률 제43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5-01	1988-04-06	법률 제40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1-28	법률 제39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4	1981-11-23	법률 제345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1-01	1976-12-31	법률 제2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23	1975-07-23	법률 제27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2-22	1973-02-22	법률 제2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01	1972-12-16	법률 제2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8-07-03	1968-07-03	법률 제20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02	1966-04-02	법률 제17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5-10-28	1965-10-28	법률 제17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6-29	1964-06-29	법률 제1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16	법률 제1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1-01	1963-12-05	법률 제14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6	1962-01-06	법률 제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4-18	1953-04-18	법률 제28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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