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 ·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교육공무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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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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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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