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연금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2-10	2026-06-09	법률 제21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0	2026-06-09	법률 제21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3-18	2025-03-18	법률 제20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1	2017-11-28	법률 제15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30	2015-12-29	법률 제13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9-12	2015-03-11	법률 제13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11	2015-03-11	법률 제13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0	2014-12-30	법률 제129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법률 제127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3-22	법률 제116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법률 제9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12-14	법률 제8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7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3	2007-07-23	법률 제8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3-03	법률 제7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6	2006-12-26	법률 제80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18	법률 제6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12	2000-01-12	법률 제6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12-31	법률 제54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1	1994-01-05	법률 제4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27	1991-12-27	법률 제4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0-01	1991-01-14	법률 제4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29	1988-12-29	법률 제4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1-28	법률 제3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12-31	법률 제37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1-01	1982-12-28	법률 제35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2-01-01	1981-12-31	법률 제3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4-01	1981-03-24	법률 제3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2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3-01	1974-12-26	법률 제27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10-10	1973-10-10	법률 제26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01	1970-01-01	법률 제2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01	1963-01-28	법률 제126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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