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28조 (퇴직일시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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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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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복무연수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39" alt="img52585939" >',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 복무연수 × 78 │', '│달의 기준소득월액 ───┤', '│ 100 │', '└─────────────────────────┘', '</img>']]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의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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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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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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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연금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군인연금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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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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