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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제17조 · 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제27조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지급정지액의 정산을 말한다)과 관련된 차액
4.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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