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비용 부담의 원칙)
①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제5조제3항에 따라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연금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연금법 제41조 · 비용 부담의 원칙
군인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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