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의 제공 요청 등사회복지사업법자료정보요청지급확인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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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2024.2.13, 2025.1.21>
1.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제6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의2.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제22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제2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6.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6의2. 제42조제7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7.제52조제2항에 따른 대부
8.제56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9.제62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10.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11.제6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1의2. 제68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2.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3.제7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4.제7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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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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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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