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제7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 반환의무의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현충시설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등록관리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부업무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