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0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0	2026-02-19	법률 제21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1-21	법률 제20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2-13	법률 제20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13	법률 제20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01	2023-07-11	법률 제1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1	2023-07-11	법률 제19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7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7	2022-12-16	법률 제19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16	법률 제19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6	2022-12-16	법률 제19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4	2022-01-04	법률 제187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8	2021-06-08	법률 제18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6	2021-01-05	법률 제17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25	2020-03-24	법률 제171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1-26	법률 제16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30	2019-04-30	법률 제164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1-16	법률 제15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6	2018-01-16	법률 제153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1	2016-12-20	법률 제144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5-12-29	법률 제136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5-12-22	법률 제136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29	2014-01-28	법률 제12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06-04	법률 제11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26	2013-07-26	법률 제11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5-22	법률 제118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2-12-18	법률 제11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05	2013-04-05	법률 제117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01	2011-12-31	법률 제11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5-23	법률 제11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17	법률 제113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15	2011-09-15	법률 제11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30	2011-03-29	법률 제10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5-31	법률 제1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15	2010-04-15	법률 제102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01	2009-02-06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6	2009-02-06	법률 제9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9	2008-03-28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7-07-27	법률 제85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3-29	법률 제83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6-12-28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8	법률 제8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3-03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3-03	2006-03-03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30	2005-07-29	법률 제7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30	2004-01-29	법률 제71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0	2004-01-20	법률 제7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5-29	2003-05-29	법률 제6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2-01-26	법률 제6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0-12-30	법률 제6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법률 제64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16	2001-01-16	법률 제6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8-31	법률 제60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1	1999-01-21	법률 제56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7-12-31	법률 제54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4-12-22	법률 제48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1-01	1991-12-27	법률 제4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27	1990-12-27	법률 제42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법률 제4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8-02	법률 제374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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