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대부의 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禮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대부의 한도액대부이내한도액평가액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국가보훈부장관이국가보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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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대부 재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농토구입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이내

2.주택구입대부ㆍ대지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해당 주택이나 대지의 평가액 이내

3.주택개량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이내

4.주택임차대부: 임차금액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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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1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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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