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의2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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