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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의3조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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