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1.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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