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감염병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8.16>
②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8.16>
③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을 위하여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국가는 제1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감염병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4.1>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과 제4항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4.1>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
-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의2제1항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의2제2항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의2제4항조문 인용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의2제4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감염병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