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1-28 시행5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0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사업의 허가 등
- 제6조 · 허가의 기준
- 제7조 · 결격사유
- 제8조 · 저장소의 설치 허가
- 제9조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 제10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 제11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
- 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 제13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제14조 · 과징금
- 제15조 ·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 제16조 · 처분효과의 승계
- 제17조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 제18조 · 조건부 등록
- 제19조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 제20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 제21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2조 · 과징금
- 제23조 · 충전량 등의 표시
- 제24조 · 판매 등의 방법
- 제25조 · 공급규정
- 제26조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 제27조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 제28조
- 제29조 ·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 제30조 · 공급자의 의무
- 제31조 · 안전관리규정
- 제32조 ·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 제33조 ·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 제34조 · 안전관리자
- 제35조 ·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 제36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 제37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38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 제39조 ·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제40조 ·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 제41조 · 안전교육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 제45조 · 상세기준
- 제46조 ·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 제47조 ·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 제48조 · 허가관청 등의 조치
- 제49조 ·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 제50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51조 · 사업
- 제52조 · 공제사업
- 제53조 · 조정명령
- 제54조 · 지도ㆍ감독
- 제55조 · 보고와 조사 등
- 제56조 · 사고의 통보 등
- 제57조 · 보험가입
- 제58조 ·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 제59조 · 청문
- 제60조 · 수수료 등
- 제6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2조 · 처분의 요구 등
- 제63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6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 제65조 · 벌칙
- 제66조 · 벌칙
- 제67조
- 제68조 · 벌칙
- 제69조 · 벌칙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벌칙
- 제72조 · 양벌규정
- 제73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 제23의2조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 제30의2조 ·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 제34의2조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제34의3조 · 공공용 토지의 사용
- 제36의2조 · 시공감리
- 제44의2조 · 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 제49의2조 ·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 제49의3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제49의4조 · 가스안전 영향평가
- 제49의5조 · 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 제49의6조 · 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제49의7조 ·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제57의2조 · 다른 자의 토지 사용
- 제6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