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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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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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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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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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4, §32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3, §7, §8, §10, §12, §74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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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때 허가관청은 양도·양수계약서 외 증명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한 사업의 허가기준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해야 하고 다른 사업은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2항 등

허가취소 절차 중 시설 전부를 경매로 인수한 자에게도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고성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허가기준)

충전시설 인근 보호시설 주택 건축만으로 충전사업자에게 사업정지·제한을 명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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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사업의 허가 등제6조 · 허가의 기준제7조 · 결격사유

제8조 · 저장소의 설치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제10조 ·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제11조 · 사업 개시 등의 신고제12조 ·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제13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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