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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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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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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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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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인용 조문 · §52, §5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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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제34조의3 · 공공용 토지의 사용제35조 ·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제36조 ·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제36조의2 · 시공감리

제37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제39조 ·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제40조 ·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제41조 · 안전교육제44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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